쟁점 카르티에 상표권 침해 및 액세서리 장식의 사용이 부정 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부정 경쟁 방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은 남의 상업적 표장을 모조한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행위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피고 3-6이 원고의 상표와 제품 장식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가맹점의 침해 제품이 피고가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의 통일성에 의해서 일반 대중은 피고를 침해 제품의 출처와 생각할 수 있다.이런 경우 가맹 본부(franchiser)인 피고는 가맹점 피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시사점 본 사안은 가맹 사업 경영 아래에서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지식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 진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가맹 사업 경영의 기본적인 특징, 가맹 사업 계약의 내용 및 실제 이행 상황, 가맹점 사업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방식 및 관련 공중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관계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맹 본부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입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관련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유용한 탐구를 제공한 점에 의미가 있다.
쟁점 카르티에 상표권 침해 및 액세서리 장식의 사용이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결 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이란 타인의 상업적 표장을 모조한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피고 3-6이 원고의 상표와 제품장식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가맹점 침해 제품이 피고가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양측의 통일성에 따라 일반 대중은 피고를 침해 제품의 출처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franchiser)인 피고는 가맹점의 피소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시사점 본 사안은 가맹사업 경영 하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가맹사업경영의 기본적인 특징, 가맹사업계약의 내용 및 실제 이행상황, 가맹점사업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방식 및 관련 공중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맹본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가맹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관련 규제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유용한 탐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심급 1심 (원심) 2심 (항소심) 당사자 원고 까르띠에 항소 까르띠에, 몽진위안그룹주식유학회사, 산동몽진위안액세서리유한회사 피고 몽진위안그룹주식유학회사 산동몽진위안액세서리유한회사 성풍주얼리풍상은제품유한회사 피한성풍주얼리, 금무주얼리, 풍상은제품유한회사, 대부주얼리유한회사 법원 천진시천진위안그룹주식유학회 제1심 고급인민법원 천진위안액세서리 유한사건 섭외 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제48조, 제50조 <상표법>
인기글
이 사건 주요 키워드 #특유의 장식 #프랜차이즈 경영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지적재산권분쟁 #상표분쟁 #중국 #고급인민법원사건의 경과
원고는 브랜드 쥬얼리 브랜드이며, 본 사안에 관한 상표정보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관련 상품
까르띠에 LOVE 시리즈 액세서리는 유명 상품 특유의 장식으로 보호받고 있다.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의 일부 매장에서 원고 상표와 ‘LOVE’ 시리즈 장식 권리를 침해한 액세서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판매하고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포함하여 청주대 회사, 동추하이몽경무역센터 등 사건 외 제3자이다.··· 법원의 판단…피고 3-6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상표와 같은 표장을 가진 액세서리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원심의 판결은 부당한 점이 없다.원고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업적 평판이 불량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원고와 피고의 주장, 법원의 자세한 판결 요지, 사건에 대한 시사점은 별도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저작권은 IP-NAVI에 있습니다.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1에 의한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018, IP-NAVI (www.ip-nav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