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곳서 단기 알바 6명 근무…사장 ‘이것’ 부담에 고육지책지난 5월 단기 취업자 역대 최대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자 가족 동원에 키오스크까지 직원 없이 영업 고육책도 최저임금 도입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근로자 피해 확대지난 5월 단기 취업자 역대 최대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자 가족 동원에 키오스크까지 직원 없이 영업 고육책도 최저임금 도입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근로자 피해 확대최저임금 급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알바 쪼개기’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가 올해 5월 27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전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으면 먼저 사원들을 설득하고 임금을 줄였습니다.지금은 직원을 몰아내밖에 없습니다.”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의 이 모 씨는 3월 이후 주말도 없이 1주일에 7일 하루 19시간씩 편의점을 관리한다.이 씨는 “최저 임금 도입 전에는 장사가 잘 되면 급여를 올리는 장사가 잘 안 되면 급여를 줄였지만 지금은 급여를 올릴 수도 줄일 수 없다”이라며”요즘처럼 장사를 하기 어려운 것은 처음”이라고 푸념했다.경기도 안성에서 헴루탄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5년 전까지는 한명당 230만원이던 직원 월급이 지금은 300만원”이라며”총 급여 부담이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것과 비교하고, 가게의 매출은 코로나 이후 크게 회복되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최저 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가 직원 감축에 이어”아르바이트 분할” 같은 고육지책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규모가 큰 매장은 노점이나 서빙 로봇 등을 도입하고 여력이 없을 경우 가족을 동원하거나 아예 직원 없이 혼자 일하기 일쑤다.특히 7년 전까지는 6000원대였던 최저 임금이 1만원에 가까워질수록 급등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 수당까지 일일이 지급해야 하는 현실이 자영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하루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한 제도이다.12일 통계청에 따르면 1주일에 1시간 이상 17시간 이하에서 일하는 단기 고용 취업자 수는 5월 기준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줄었지만 올해는 반등했다.정부는 단기 고용이 늘어난 데에는 휴일이 5월 고용 동향 조사 기간에 들어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5월 조사 기간은 12월부터 15일이지만 이에 부처님 오신 날(15일)이 포함되어 주간 취업 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게 통계청과 기획 재정부 설명이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 임금 상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최저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주휴 수당 지출 줄이기에 나서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시간당 최저 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에 7년 만에 52.4% 올랐다.이 와중에 주휴 수당 제도는 계속 유지된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주휴 수당은 1953년 근로 기준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70년 이상 시행 중이다.주휴 수당 지출이라도 덜어 보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몇명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점이 고용 지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통상 1~17시간 취업자 가운데 15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이 70%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르바이트 분할이 1~17시간 취업자 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강원대 법학 전문 대학원의 김·중 송 교수는 “주휴 수당은 당초 한국의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이라며”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더 일하려는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휴 수당을 단계적으로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최저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소상공인 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64.9%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 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중소 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의 기업은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 임금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74.0%, 올해 최저 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7.0%로 높았다.매년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정한다.최근, 최저 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최저 임금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할지에 대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한편 지난 달은 15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8만명 증가에 그쳤고 3년 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다.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층(15~29세)취업자가 17만 3000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40대(-11만 4000명)에서도 감소했다.한편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 5000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출처:매일 경제>항상 향기로운 행복과 상큼한 건강을 기원합니다[사설]지적 재산권의 생노병사, 정무 수석 Dream
